1 / 2
" 선별적 복지"으로 검색하여,
1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4-24□ 청년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상황◇ 경제와 산업 양극화,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 정부는 취업난‧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0.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지원을 위한 노력 강화※ (청년기본법)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자치단체가 제출하여 온라인청년센터에 게시된 자치단체별 청년정책 2,550개에 대한 분석을 진행□ 자치단체별 청년정책 규모◇ 정책개수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개수는 전북 373개, 경기 318개, 서울 280개, 경남 260개부터 세종 30개까지 다양◇ 예산규모전북(6,745억 원), 경기(5,441억 원), 서울(4,145억 원)은 정책 개수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예산총액도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높은 수준◇ 지속가능성지방비 총액과 지방비 매칭비율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면 경기는 청년정책의 개수, 지방비 총액과 지방비 매칭비율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충북(94.94%), 대전(94.29%), 강원(92%)도 지방비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자체 재원인 지방비 규모를 통해 외부 재원 없이 지속가능한 정도 비교▲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정책 예산총액 및 지방비 현황□ 청년정책 유형별 현황 분석◇ 유형별 정책개수청년정책기본계획의 분류(5가지)에 따라 유형별 정책 개수 비중을 비교하면 일자리(56.4%), 복지‧금융‧건강(19.4%), 참여‧문화‧활동(12.1%), 교육‧훈련(6.9%), 주거(5.2%) 순으로 나타나고,○ 청년기본법의 분류(8가지)를 적용하여 세분화하면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34.60%), 창업지원(22.04%), 복지증진(11.25%), 금융생활지원(8.16%), 능력개발지원(6.85%) 등의 순서로 나타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유형별 정책개수 비율 (단위: %)▲ 청년정책기본법에 따른 유형별 정책개수 비율 (단위: %) ◇ 유형별 정책예산청년정책기본계획 분류에 따라 예산총액을 분석하면 일자리(12,884억 원), 주거(8,095억 원), 복지·금융·건강(5,483억 원), 교육·훈련(1,411억 원), 참여‧문화‧활동(745억 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청년기본법 분류를 적용하여 세분화하면 주거지원,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창업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능력개발지원, 문화활동지원, 참여‧권리 등의 순서로 청년정책 예산총액이 높음◇ 주거분야는 정책개수 비중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편임○ 지역별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일자리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했고 서울, 울산, 충북은 주거를, 경기는 복지‧금융‧건강을 우선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방향이 다르게 나타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유형별 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청년정책기본법에 따른 유형별 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 청년정책 수단별 현황 분석◇ 정책수단별 개수자치단체 정책수단별 개수 비율은 정부직접 공급(인프라 5.55%, 프로그램 33.19%), 보조금(36.42%), 위탁운영 계약(22.90%) 등의 순서로 나타남▲ 정책수단별 청년정책 개수 비율 (단위: %)◇ 정책수단별 예산정책수단별 예산은 보조금(11,612억원), 정부직접공급 프로그램(7,551억원), 위탁운영 계약(5,024억원), 정부직접공급 인프라(4,021억원) 등의 순서로 예산을 많이 투입▲ 정책수단별 청년정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Salamon에 의하면 신거버넌스, 성과주의가 강조될수록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선호하게 되며, 청년정책의 경우도 보조금, 위탁운영과 같은 간접수단 비중이 직접 수단(인프라, 프로그램) 보다 높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정책수단과 간접적 정책수단 간 조화가 필요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간접적 정책수단에 대한 효율화가 요구된다고 지적○ 보조금 사업 등 간접수단은 시장왜곡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정부 직접수단은 유사·중복에 의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 및 합리화를 통해 축소지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청년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전문가, 공무원, 현장 종사자, 청년 등과 집단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제시<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 청년정책의 유형별 발전방향◇ 일자리기존의 맞춤형 취업지원도 중요하지만, 공정채용이나 갑질근절, 워라밸, 조직문화, 근무환경, 정주여건 등 일자리에서의 권리보장이나 환경개선정책 확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를 확대하고, 청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비임금근로자와 코로나19로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 교육‧훈련관심기업에서의 인턴십 등 실무경험 기회, 현직자 취업특강 및 멘토링 등 직무교육 지원을 확대○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역별 온라인 공개 강의,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모듈 개발, 온라인 채용박람회 확대, 온라인 기반 청년 네트워크 등 강화○ 장학금 혜택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금융지원 강화, 취약청년층 교육기회 보장◇ 주거청년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신혼가구, 1인 가구, 비혼가구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 참여‧문화활동청년에게는 임금 수준도 중요하지만 즐길거리 지원 등 문화 향유권, 문화인프라 확대, 근로환경, 도시의 정주여건도 중요하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등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필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리 제고 필요◇ 복지‧금융‧건강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취업장벽으로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급증한 상황이므로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사회안착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청년정책 수단별 발전방향◇ 정부보조금효과적인 보조금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보조금의 존재 이유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보조금의 내용 또는 목표를 수정하거나 보조금 자체를 종료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위탁운영 계약민간위탁의 효율성이 중요하며, 위탁업체의 근무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정책서비스 유형과 민간위탁 성과의 관계,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 용절감과 근로자의 작업환경,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율성과 공공성(형평성) 사이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정부 직접공급양질의 행정DB 구축 및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청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며, 정부부처 또는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가로막는 칸막이 문제 해결 노력 필요◇ 바우처청년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구매력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체감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공개제도를 강화○ 바우처 정책 수단 활용 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이용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발굴하려는 역선택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 한편 국가발전의 근간인 청년층이 빈곤‧불평등‧격차‧장애를 넘어 개인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그리고 선별적 프로그램인 공공부조가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2024-04-09□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실시* (지원내역)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역아동센터가 ’04년 895개소에서 ’18년 4,211개소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자리잡은 상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주요 운영 현황 ('18.12월 기준) >◇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제51조제1항8목)◇ 운영주체개인 2,951개소(70.1%), 법인 896개소(21.3%), 일반단체 288개소(6.8%), 지자체 76개소(1.8%) 順◇ 이용 아동자수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는 10만9,610명으로 2010년 10만 명대에 도달한 이후 둔화◇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원칙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이용 아동가구 특성가정형태별로 양부모가정 67.5%, 모자가정 16.9%, 부자가정 11.7%, 조손가정 2.9%, 소년소녀가장 0.2% 등의 順◇ 종사자수총 9,495명으로 전체 개소수(4,211개소) 대비 평균 2.25명◇ 급여액시설장(4,087명)의 월평균 급여(기본급)는 187만 원 정도, 생활복지사(5,354명)는 166만 원 정도◇ 재원센터 1개소 당 연평균 총 수입은 약 9,928만 원 정도이고, 정부·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이 전체의 77.6%○ 정부보조금으로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4,042개소 (97.8%)였고, 월평균 지원금은 약 542만 원 정도○ 지자체 별도지원금을 받는 센터는 총 3,541개소(85.7%)로 월평균 약 82만 원 정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이 대두○ 제도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부족이 여전하고 ‘돌봄 취약아동’이라는 선별적 선정기준으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돌봄필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지역아동센터가 주된 돌봄 기관이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최근 여타 돌봄체계 활성화로 아동모집 어려움 발생○ 현행 지역아동센터 신고제는 전국적 수준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 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등의 문제를 초래○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77.6%로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후원과 외부공모에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전체 센터의 현재 51.4%에 달하는 유상임대 비중은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중□ 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예산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회를 마련<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매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아동의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부산 남구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식제고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지난 4월 개최○ 지난 4월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불법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 경기 구리시지난 10월 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장 등 20명과 지역아동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충남 보령시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전한 아동육성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온 각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1. 1일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를 개최○ 市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운영비와 급식 인력, 교구교재 및 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식비 지원 등 9억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충남 부여군’17년 세이브더칠드런의 공립형지역 아동센터 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해 준공한 후 올해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31일 ‘공립 꿈자람 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 경북 구미시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1,000여 명)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탐방을 실시□ 지역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아동과 학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소득‧가구 특성 중심의 선정기준을 돌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전환하여 사회통합시설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인 공동생활을 통해 관계형성과 상호이해를 체득해 나가는 계층간·문화간 통합시설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대하여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자 처우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종사자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업무 경력자로 제한하여 전문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 센터별 아동‧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등에서 여타 돌봄체계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 신고제를 통한 전국적인 개소 수 확대 정책에서 지자체 단위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정비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유휴공간 발굴·제공 지원 강화가 필요* 지역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인 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진입중지,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시설의 공립형 전환 등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19.10.31.)’를 토대로 작성□ 충남(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방안 발표‧추진)◇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충남도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농민 불안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11. 6일 발표○ 수당과 관련,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20만원) 지원대상을 기존 72세 이하에서 75세까지로 상향 지원해 혜택범위를 확대할 방침◇ 농산물 가격급락 시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을 市‧郡 당 기존 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0.5ha(최대 200만원)에서 1ha(최대 4400만원)로 조정○ 기존 쌀 중심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하여 내년 밭작물 육성사업에 66억원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단지 19개소‧밭작물 공동경영체 5개소를 육성하고○ 국내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공공기관‧기업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22년까지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 현재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는 1,230개교(26만7천명)이며 앞으로 어린이집 1,876곳(4만8천명)을 추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발굴‧보완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강원산불 비대위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돼 혼란 야기)◇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관련 비대위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되면서 피해조사‧배상 등에서 난항○ 산불발생 후 고성지역은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속초에서는 상공인 위주의 ‘속초고성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한전과의 협상‧피해조사 등을 진행○ 지역 산림분야 특수성을 주장하며 산림피해 이재민 단체인 ‘속초고성산림피해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출범○ 9월에는 손해사정사회의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하기로 한 이재민들이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고성한전발화산불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입장 차이로 지난 10월 ‘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분화돼 2개 단체로 양분○ 최근에는 고성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모여 ‘고성산불중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조직되면서 총 6개 비대위가 구성◇ 각 단체가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놓는 등 피해 배상과 정부지원금 처리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혼란을 피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비대위 통합을 주장※ 최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305억원) 중 185억원이 지원 상한선으로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속초지역 비대위는 ‘직접보상 불가시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나 고성지역 비대위는 전액 직접 지원을 고수○ 각 단체 위원장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힘을 합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다르므로 협상을 함께하기엔 어렵다”는 입장□ 경기(택배 노동자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징수 관련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가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출입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 6일 발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여 일부 아파트 단지는 택배‧우유‧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별도 부과※ 10.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보증금 2만5천원‧사용료 2만5천원/6개월), 이에 따라 택배 1건당 700원을 받는 택배기사를 기준으로 70건이 무료로 배송되고 있는 상황◇ 道는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 市‧郡별로 배달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실태파악을 추진
-
□ 보육돌봄 정책 발전을 위한 총론◇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저출생 장기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보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인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출처=육아정책연구소]○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성장에 뒷받침한다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에 맞는 보육정책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소멸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4차 중장기계획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1] 제1차~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경과 제1차 중장기제2차 중장기제3차 중장기새싹플랜(2006-2010)아이사랑플랜(2009-2012)2013-20172018-2022비전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목표전략-보육의 공공성 강화-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시-보육에 대한국가책임을 강화-신뢰를 토대로 정책을수립, 추진-아이의 건강한 성장과발달에 최우선-보육에 대한 국가의책임 실현-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주요 추진 과제-공보육 기반조성-부모 육아부담 경감-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수요자 맞춤 지원-보육시설 질 제고 및균형 배치-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전달체계 효율화-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수요자 맞춤형보육·양육 지원-공공성 확대와품질 관리 강화-양질의 안심보육여건 조성-신뢰가 있고 투명한보육 생태계 구축-보육서비스 재정 및전달체계 개선-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실행기반 강화○ 생애 초기에 양질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World Bank 2020년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학업 잠재력, 성인 시기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여,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보육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는 강화되었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줬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번 4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단순히 보육정책의 발전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고령화 문제, 여성복지, 청년·노인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성○ 보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7조6,406억 원이다. 초저출산 시대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100만 원 공약 이행으로 인하여 보육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2]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보육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억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예산안(B)증감(B_A)증감증감률보건복지부총지출(A)1,091,8301,224,538132,70812.2사회복지(B)922,1851,048,139125,95413.7보육금액66,76076,4069,64614.4비중C/A(%)6.16.2 C/B(%)7.27.3○ 주목할 만한 점은 현금급여인 부모급여가 서비스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예산 총액을 추월한 것이다. 기존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영유아 복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목표로 한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경로가 형성되어 왔다.그러나 이제 보육 분야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는 결코 단순한 프로그램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2024년 보육예산의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각기 6.2%와 7.3%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안으로 미루어보아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인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그리고 보육의 인적·물적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 보육 가치에 대한 재확인 필요○ 보육분야의 세부구분에 따른 예산안을 살펴보면,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다.[표3]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분야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증감(B_A)요구안정부안(B)증감증감률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1,621,4542,895,8132,888,6941,267,24078.2영유아보육료지원3,025,1452,673,1002,673,100-352,045-11.6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750,3621,891,7231,869,081118,7196.8가정양육수장 지원사업175,854108,075108,075-67,779-38.5시간제보육 지원20,41325,91625,0054,59222.5보육진흥원 운영지원23,61525,44121,729-1,886-8.0보육사업관리4,6556,2953,650-1,005-21.6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1,8921,9091,314-578-30.5보육실태조사-711690690-일반회계(A)6,623,3907,628,9837,591,338967,94814.6어린이집확충49,17041,65441,654-7,516-15.3어린이집기능보강3,4737,6407,6404,167120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B)52,64349,29449,294-3,349-6.36총계(A+B)6,676,0337,678,2777,640,632954,59914.4○ 오늘날 아동 가구에게는 수많은 돌봄의 정책 선택지가 있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개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보육 또한 가족, 고용 그리고 소득보장 정책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현 보육지원강화 예산 사업들이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여성고용률 증대, 건강한 아동발달, 성평등 가족 등 수많은 정책 목표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현금지원으로 돌봄 휴직을 장려하는 가정양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적 돌봄을 가족 돌봄으로 회귀시키는 사회가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공동체의 집합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는 개인의 선호를 우선하기보다 공동체에 필수적인 가치와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인프라는 부족하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의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지속가능에 기반을 둔 보육 정책 추진 요구○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들은 비단 이번 계획에만 해당하는 변화는 아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현금지원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SDGs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사람(·지구·번영·평화· 협력의 5P원칙에 따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표4] UN SDGs 목표 4-2. 세부목표·글로벌지표·주제별지표 구분내용세부목표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가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다.글로벌지표4-2-1건강,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5세 미만 남아와여아의 비율글로벌지표4-2-2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주제별지표4-2-3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주제별지표4-2-4취학 전 교육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 서비스 이용률주제별지표4-2-5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 보육은 크게 교육분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7개 세부목표와 3개 이행수단을 설정했다. 이 중의 하나로 영유아부문이 포함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있어서 영유아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가 개선해야 할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SDG에 맞춰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목표로 보고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목표인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높아지는 보육 의존성에 따른 정책변화○ 유아교육·보육의 급격한 성장세는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육·유아교육기관은 노동력 공급의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유아보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최상의 출발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통합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관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보육과 교육의 동일선상의 이해○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추진된 유보통합은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 여러정부를 거치면서 유보통합이 시도되었지만, 관련자 간의 갈등과 이견이 첨예하여 결실을 보지 못하고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3~5세 유아의 보육·교육과정만 통합된 상태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대상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경영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보육과 공교육은 ‘공공’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을 의미한다.그리고 누리과정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은 「헌법」에 의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여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재원 관련 추진 일정(안)[출처=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동안 유보통합이 실패했던 이유는 교육현장과 보육현장이 처한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우선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과 계획에 집중하기보다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예견하고 통합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현재 추진방안은 대략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재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이 재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구조로 중앙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를 지원하는 구조다.최종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함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제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통합추진 일정에 앞서 2024년까지 격차해소를 위한 단계에서 영유아 및 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고할 해외모델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열과 복지계열로 한쪽에 치우쳐서 통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계열로 통합한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복지계열로 통합된 나라로는 독일, 핀란드 등이 있다.○ 30년간 각각 다르게 발전해 온 두 분야의 특성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보육, 유아교육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독일·체코의 보육정책 현황◇ 독일 통일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온 보육돌봄 정책○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은 돌봄 영역에 서 동·서독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해왔는가를 보여준다.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특히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 동독 영유아(1-3세) 돌봄시설 수와 수용률[출처=브레인파크]○ 동독 지역 여성의 취업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1950년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큰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흡수통일 후 붕괴된 동독의 돌봄체계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서독에서는 3세 이하 아동 사회적 돌봄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그 결과 통일 이후 영유아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독 지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동독지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보인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의 무상보육 단계별 도입을 통한 확충○ 독일은 2004년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이케어 확정법((Tagesbetreuungsaus baugesetz, TAG)을 통해 보육시설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였다.하지만 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해 개인의 참여나 자발적인 민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독일도 보육에 있어서 직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 근처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직 이후 직장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연방 재정 지원법에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내에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연기한다면 그러한 직장 복귀 연기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아이에게 어린이집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어린이집이 집에서 25분 거리 안에 있고 적어도 주 20시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아무 데나 다른 곳의 어린이집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자리가 없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들여 민간 대안 시설을 찾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보전을 요청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무상보육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초 시작 단계에서는 선별적인 권리로 틀을 갖추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만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단계별 도입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1∼3세 아이는 법적으로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1일 여성들의 빠른 직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법(SGB) 8권 24항에 1∼3세 아이에 주간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에 대한 해답 차원에서다. 아이들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휴직하면 대체로 경력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베르텔만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어린이집 자리가 모든 아이의 권리가 된 지 10주년을 맞은 2023년 독일에 부족한 어린이집 자리는 전국적으로 38만4000개에 달한다.또한 부모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려면 구서독지역에는 9만3700명, 구동독지역에는 4900명의 돌봄인력이 추가로 채용돼야 한다.○ 독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어린이집 자리가 아이의 권리가 된 2013년 1.42명에서 2014년 1.48명, 2015년 1.50명, 2016년 1.59명 등으로 뚜렷하게 늘어났고, 2021년에도 1.58명을 기록했다.다만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6명으로 다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0년전인 2013년 1.19명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체코 보육돌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변화과정○ 체코 영토에서 아동 보육시설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 돌봄의 체계 및 기능 장애는 적어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이러한 보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광범위하게 변형된 정치, 경제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체코 보육시설은 1700년대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오스트리아 제국 시기 설립되었다. 이 시기 아동은 코덱스 테레시아누스(Codex Teresianus) (1766) 규범 아래에서 가족의 법적 재산이자 책임자로 취급받았다.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경찰과 제도화 교회는 이러한 규범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행위자였으며 경찰청은 노숙 아동과 빈곤 가정 아동의 추적을 위한 특별한 하부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회는 아동의 등록과 혼외 자녀 보호서 배치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더불어 보육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에는 아동 돌봄을 위한 거주 서비스가 제공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은 전형적인 자선적 주체였다.○ 1948년의 공산주의 쿠데타 이후 1989년까지 체코공화국은 소련 체제하에서 통치되었다. 해당 시기에 양육의 침해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통제 결여는 사회주의 도덕의 불완전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취급되었다.아이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길러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 중앙집권적 권한과 대규모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요 형태의 대리 돌봄, 위탁 돌봄, 가족 정착, 친족 돌봄 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결과 기관과 아동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1947년 166개 기관이 1만752명의 아동, 1962년 760개 기관이 4만5,058명의 아동을 각각 수용하였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 내의 민주화 노력은 아동복지로 확산하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제도적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고 위탁 및 친족 돌봄이 다시 거주 돌봄의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1970년대 초까지 모든 지역에서 위탁 돌봄 가족을 모집하고 훈련하기 시작했다.○ 독립 직후인 1990년 6개월부터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1,043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3만9,900명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그 외에 유치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보육원, 그리고 약 400개의 소규모 보육원을 통해서도 약 1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하지만 체코 내의 보육원과 아이들의 수는 1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1년에는 오직 470개의 보육시설과 1만6,600명의 아이만 남게 되었다.◇ 체코 아동보육돌봄의 현황○ 2013년 체코 아동의 사회적·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부모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법률은 위탁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했으며, 위탁 부모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이에 따라 위탁 양육 대상 아동의 수는 2010년 8,504명에서 2013년 1만1,417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양부모 지위 향상의 영향으로 더 높은 보상의 제공과 △위탁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0년 7,397명에서 2013년 6,54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위탁보호에 대한 신청 또한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2013년 이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6년까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2014년 6,495명 △2015년 6,482명 △2016년 6,500명), 2017년에는 6,345명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6,394명)부터 점차 증가해 2019년(6,553명)에는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코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탁 양육 유형은 조부모나 친척에게 위탁하는 ‘비매개 위탁 양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국가) 중재 위탁 양육‘으로 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낯선 사람의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중재 위탁 양육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주로 아동센터 출신인 3세 이하의 아동을 선호하며 반대로 가정이나 교육 기관 출신의 3세 이상 아동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더불어 노령, 교육 문제, 민족적 출신 등도 아이들이 남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체코 내 위탁보호의 유형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비매개 위탁 양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탁 보호로, 일반적으로 아동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형식이다.○ (국가)중재 위탁 양육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형식이다. 하지만 그 전에 양부모는 여러 평가를 포함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시기간 :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형태의 임시 양육이다.○ 후견인 : 위탁 보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 유형이다.○ 입양 : 배우자나 개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대체 가족 돌봄의 한 형식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영유아에 대한 사회 및 아동 보호제도의 보조와 함께 그들이 친가족 또는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추세다.○ 체코 내 보육시설에 위탁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2018년 441명이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22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 따라 2024년에는 약 138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위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시기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능력이 원활한 발달에 방해받을 수 있다.또한 주류 사회와 떨어져 있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폭력, 무시 및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그 결과, 영유아기부터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장애와 사회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체코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제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코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위탁 금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시행 예정이었던 2025년에서 2년 연장된 2026년 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도 마련과 보육시설 정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취지로써 진행된 것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과제▲ 공식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미만 아동현황[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체코 내에서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대략 100~200가구의 위탁가정이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맞지 않아 많은 아이가 여전히 보육시설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더불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적 절차와 정부의 부족한 경제적 지원은 위탁가정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한다.○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탁 양육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준비과정과 선발의 불확실성은 양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아동을 무기한 기다리게 하며 지치게 한다. 현재 각 위탁가정에 약 35명의 아동이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당을 신청한 비매개 보호 유형의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보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재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중재에 대한 보수를 6,290 크라운 (약 37만원)에서 9,220 크라운(약 54만원)으로 증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머니닷컴이 진행한 아이 양육비 리포트에 의하면, 매달 체코에서 한 아이에게 소비되는 평균 양육비는 2021년 기준 약 274.08파운드(약 45만원)이다. 이처럼 충분하지 않은 액수에 많은 전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방문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보육환경○ 체코의 경우 국공립이 90%를 차지하고 사립은 10%지만 독일의 경우 국공립은 40%, 사립이 60%정도였다. 또한 체코는 3세 이전의 영유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여 어린이집의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독일의 경우는 사립은 16개월부터 국공립의 경우는 생후 6주부터 보육하는 부분 역시 큰 차이가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갖춰지거나 규모가 큰 것보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보육·교육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노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유로서의 놀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식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과 돌봄의 영역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교육임과 동시에 보육이기 때문이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버리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어른들의 시점으로 바라본 교육과정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놀이 중심의 체계적 과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총선이 끝났다. 대선이 끝난 뒤 100여일 만에 치루어진 총선이라 결과는 사실상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여전히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보수세력의 승리가 예견되었고 지역구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당세력의 권력다툼이 있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단지 중요한 사실은 보수세력의 국회 권력 장악이며 그것도 200석이 넘는 보수세력의 탄생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제1야당이 된 통합민주당 역시 보수적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에 당선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더라도 그렇다.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필자의 심정은 그저 담담하다. 이미 대선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예상된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지루하고 길었던 시간이 끝나 차라리 홀가분하기도 하다. 이제 총선을 통한 정치세력의 재편은 끝났고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할 시기다.◇ 이번 총선의 결과와 진보정당의 움직임이번 총선 결과는 그다지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었다. 그저 예상된 결과를 확인하는 다소 심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를 향한 큰 흐름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점을 찾아야 한다.우선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결과와 동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분열되어 각각 총선에 임했다. 과거 진보정당을 지지하던 표들이 분열되어 표현된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사회당을 지지했던 표들 중 일부는 창조한국당으로 옮겨가기도 했다.이러한 분열은 결국 지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10명의 의원을 국회에 진출시켰던 성적에 비하자면 반토막인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분열’로 인해 총선 결과가 나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평가가 끝나서는 안된다.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기도 했고 수도권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선전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보편적 정치세력으로 인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하지만 지난 17대 국회 4년을 되돌아본다면 4년 전 총선에서 민노당이 거둔 성적은 준비된 실력에 비해 거품이 포함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이번 총선 결과는 민노당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표현된 것이다. 창조한국당이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정당에서 이탈한 표를 흡수한 것이다.진보신당이나 민노당 모두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이후 진보정치의 재구성이라는 화두가 던져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치세력이 과거에 비해 넓고 다양한 진보의 가치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생태·평화·복지 등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진보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진보의 중심을 옮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이 가운데 진보정당운동의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한국사회당에서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우며 진정한 사회권이 보장되는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에서도 ‘사회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복지사회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진보적 가치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다행히도 살아남은 진보신당 그리고 해체 후 다시 재건을 모색하는 사회당 등 여러 진보정치세력들이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진지한 고민과 모색의 시기에 들어가게 된다.이들에게 그 동안 복지국가의 전망을 내걸고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고민하고 내용을 축적 확산해오고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량 지원과 참여적 교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랫동안 곱씹어 봐야할 고민 - ‘88만원 세대’의 보수화이번 총선 결과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이야기는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통칭되는 20대들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소식을 듣고 있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이다.그들을 뭐라 탓하기엔 그 몹쓸 놈(?)의 책임감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이다. 우석훈 박사는 지금 20대들에 대하여 희망을 찾기 어렵고 신자유주의적 피해가 가장 집중되어 역사적으로 무시되고 착취당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은 거저 주어지지 않으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희망을 만들기엔 역량이 부친다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88만원 세대’로 만들어진(!) 그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한국 사회의 현재 구조를 깨고 나와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 끌어주어야 할 필요와 계획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곱씹으며 고민해야 할 과제일 듯하다.◇ 개발주의 공약을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자이번 총선은 쟁점과 의제가 거의 없었다. 농담 삼아 ‘공천’이 최대 쟁점이었다고 할 정도다. 누가 공천되었고 안되었으며 안된 자들은 탈당하여 출마하며 표를 구걸했다.심지어 이 과정에서 “난 누구와 친하다”는 식의 전대미문의 당이 출현했으며 무려 14명의 당선자를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반도 대운하’와 영화 식코(Sicko)가 계기가 되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정도가 거론되었으나 한나라당이 김빼기식 무대응으로 일관해 의미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그런데 지역구 선거 현장에서는 공약 경쟁이 더러 있었다. 하나는 지역개발 공약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교육문제였다. 진보정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지역개발 특히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으며 특목고 유치를 약속했다.이 두 가지 공약은 당선을 위해(!) 무조건 후보들이 내걸어야만 했다. 일부 진보 후보들을 제외한 여야 모든 후보들이 최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그릇된 욕망과 이기심의 투표 행태’에 굴복한 것이다.서울에서 54년 만에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기록을 만들 뻔했던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한나라당 정치신인에게 밀려 패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노회찬 후보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지역개발 공약과 특목고 유치를 내걸지 않았다. 이것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13전 13승을 기록했던 노회찬 후보가 패배했던 주요한 이유였던 것이다. 이를 두고 노회찬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개발이 곧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수준과 질을 좋게 할 것이라는 ‘개발주의’의 보편화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다.‘뉴타운 건설’이라는 대표적 개발공약이 ‘개발 =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퍼뜨린 것이다. 이 기괴한 논리의 배후에는 자산 가치의 증대를 통한 불로소득이라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음은 물론이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냐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냐는 거론될 여지가 없었다. ‘복지 vs 반복지’의 선거 프레임이 만들어질 여지는 거의 없었다.이것은 단지 이런 주장을 할만한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앞장세울 정당‘이 없었기 때문만도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발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이것이 중심적인 선거 프레임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따라서 이런 ‘개발주의 프레임’을 넘는 게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이것을 넘지 못한다면 ‘복지국가 담론’이 국민적 담론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토건주의 토건국가’를 반대하고 생태를 유지?복원하며 토건에 지출될 비용을 ‘보편적 복지’에 사용하는 생태-복지의 연대운동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런 고민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것이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의 담론과 전망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를 현실화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면 더욱 그렇다.이번 총선 결과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우리사회의 지식인 활동가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포함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에게도 더 많은 숙제를 내고 있는 것이다.
-
2024-01-19▲ (사진출쳐=복지국가소사어이터)◇ 새로운 시대정신은 무엇인가?활화산같이 불을 내뿜었던 민주화 운동은 마침내 철옹성 같던 군사독재정권을 붕괴시켰다. ‘87년 이후 외형적 정치민주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0년 만에 IMF라 일컫는 경제위기를 맞았다.혹독한 경제적 고통 외에 ‘신자유주의’ 광풍이 온 나라를 뒤덮으며 거대한 사회경제적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것은 시장만능의 지배이데올로기였고 우리사회의 5%를 위한 신자유주의 감세동맹이었고 철저하게 냉혹하고 불공정한 시장경쟁에 입각한 약육강식의 지배구조였다. 과거 정치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던 소위 민주화세력은 대부분이 신자유주의 신봉자로 변신했다.결과는 참담했다.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였고 중산층의 몰락과 저소득계층의 양산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된 대부분 국가의 공통된 모습이다.그리고 최근에서야 신자유주의의 가공할만한 경제적?사회적 폐해에 눈뜨며 이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사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정확하고 개념이나 내용으로 제대로 정의된 것이 없다. 사실은 그 용어만으로 보자면 실체도 없는 유령에게 온 나라 아니 수많은 국가들이 구조적으로 유린당하며 신음해 왔다면 지나친 표현일까?2007년 현재 ‘97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며 10년이 흘렀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폐화와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구조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이 불안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다.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나라를 ‘신자유주의 : 반신자유주의’ 지지 세력으로 구분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대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은 정치적으로 ‘한나라 : 반한나라’나 ‘민주 : 반민주’ 구도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구도에 조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지난 20년을 자칭해온 소위 민주화세력은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 즉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구도를 고집하고 있으나 이것은 참으로 가련한 허상이다.이미 이들의 다수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에 몰두해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한나라당 세력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을 이들만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절차적 민주주의 시작 원년인 ‘87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광풍이 본격화된 ’97년 그리고 2007년 10년마다 시대의 조류가 바뀌었고 향후 다가올 10년은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응한 새로운 시대정신의 포착을 요구하고 있다.과연 우리나라가 움켜쥐고 나가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은 무엇이어야 하나? 그것은 바로 능동적 개방과 보편적 복지와 혁신적 경제를 필두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이다.이것은 반복지적이며 양극화를 구조화하는 졸속적 한미FTA가 초래할 가짜 선진통상국가가 아닌 능동적 개방과 보편적 복지로 잘 짜여진 진짜 선진통상국가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천박한 신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와는 종이 다르다혼돈을 피하기 위해 요즘 한창 회자되는 유시민 의원의 ‘사회투자국가론’과 우리가 주장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차이점을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그 차이의 핵심은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김영순 서울산업대 교수)이라는 논문이 정확하게 포착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기실 사회투자라는 용어는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북유럽국가들이 모범적으로 실천해 왔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그럼에도 최근 우리사회의 일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엉터리 같은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이론으로서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는 학계에서는 제대로 정식화된 적도 없고 기실 OECD나 EU 등도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단지 사회투자라는 용어를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회투자라는 말은 유럽 복지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구축하였던 기존의 복지국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험 즉 고령화와 새로운 가족 및 여성 정책적 요구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으로 인한 새로운 필요구조와 고용안정 및 평생교육의 문제 등 새롭게 생겨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적 전략을 의미한다.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투자라는 용어는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1980년대 이래 기능적으로 이미 실시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그런데 이것을 무슨 위대한 새로운 발견이나 한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이것을 신자유주의에 갖다 붙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를 불손하게도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이는 일련의 세력들이 소위 대한민국 국가개조론으로서의 사회투자국가론자들이다. 이들 영미식 신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론은 본질적으로 잔여적 선별적 복지국가 모델에 불과한 것이다.◇ 잔여적 선별적 복지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부자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잔여적?선별적 복지 개념의 대표적 모델이 미국식 복지이다. 당연히 소득이 높은 계층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저항감을 갖게 되고 이들은 ‘반복지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게 된다.반면에 유럽식 복지는 사회 전체 계층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사회복지시스템을 매개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에 대한 저항감도 약하다.이러한 토양은 혁신적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되며 기업과 고용에서도 경직이 아닌 유연으로 가게하고 노동의 안정성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킨다.일본은 기업의 종신고용으로 사회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한다. 스웨덴은 복지시스템으로 종신고용을 대체한다. 둘 다 좋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모든 게 끝이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고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파업도 투쟁도 극단적이다.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나락으로의 추락과 죽음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유연성과 사회적 연대 및 공존의 틀에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발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조건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두 가지 축 역동적 복지국가는 복지영역과 경제영역의 조화를 통하여 호혜적?능동적 사회발전과 균형적?안정적 경제발전을 상호 상승적으로 함께 실현하는 국가를 말한다.역동적 복지국가의 3대 핵심가치는 ‘존엄’ ‘연대’ ‘정의’이다. 이들은 정책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충돌할 때 최종적 판단기준이 되는 상위의 가치이다.역동적 복지국가에서 복지영역은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로 구성된다. 공감가능한 수준의 최저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없는 적정 치료 지역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공교육의 보장 재산축적과 투기의 대상이 아닌 권리로서의 주거에 대한 보편적 보장. 이것이 보편적 복지이다.그리고 능동적 복지는 어린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출산 보육 유아교육 등을 포함하는 아동복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회균등과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노인복지를 포함하여 장애로 인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복지이다.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과 능력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의 격차는 아주 크다. 사회 전체 구성원에 대한 기회의 균등과 잠재능력의 극대화와 발휘가 가능한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된다. 이것은 복지이자 동시에 경제다.역동적 복지국가의 중요한 또 다른 한 축은 경제영역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 없이는 복지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역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에 걸맞은 공정한 경제제도와 혁신적 경제구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화 혁신친화적인 중소기업육성정책 금융자본의 투자적?장기적 성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화 사회연대적인 조세제도 등을 수반해야 한다.보편적 사회보장과 평생교육시스템을 잘 갖추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는 북유럽의 경험에서 이미 입증되었으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국가들도 기존의 사회보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연화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놀라운 연쇄작용과 효과 그리고 선택역동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합의구조의 순조로운 형성 자발적인 참여구조의 구축 사회적으로 공익의 원칙에 따른 조정된 시장구조의 대체 능동적 쇄신구조를 형성시킨다.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부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천임과 동시에 인격과 사회적 의식수준을 높여주는 주춧돌이다. 그리고 위의 각 요소들은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기술과 지식자본 물적 자본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 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근원들이다.1998년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평균은 국민총생산의 23%였고 2001년 우리나라는 7%였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낮은 남미 국가들도 11%~12% 수준이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은 복지병을 운운하며 양극화 구조를 정당화한다.기실 영양실조에 걸린 자에게 살 빼는 약을 먹으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우수두뇌가 일렬로 서서 의대로 가는 유일한 국가이다. 직장에서 쫓겨날 염려 없는 소위 가장 확실하게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이다.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인력 수급의 왜곡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병리적 폐단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잘못 세뇌된 의식과 끝없이 발생하는 손실들은 머지않아 국가적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그런데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지배적 논리로 군림하고 있다. 이제 이를 역동적 복지국가로 대체해야 한다. 이것이 2007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는 확신에서다.역동적 복지국가는 개인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없는 ‘개성 발현 기회 부여 국가’ ‘승자독식의 이기와 탐욕을 제어하고 넘어서는 상호존중과 공존의 국가’ ‘물신적 시장국가를 넘어 경제와 정신이 역동적인 ‘풍요로운 행복국가’를 말한다.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선택하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비전이다. 이제 몇 개월 후면 대선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한나라 : 반한나라’ ‘민주 : 반민주’라는 낡고 진부한 구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양극화국가 :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구도가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구도에서의 한 판 대결과 극적인 승리 그래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여한 시대정신이다.
-
▲ (사진출처=픽사베이)2007 대선에서 국민의 3분지 2가 보수후보를 지지했고(이명박 48% 이회창 15%) 민주개혁진영은 역대 최대의 표차로 간신히 2위를 지켰으며 진보정당 후보의 지지율도 지난 대선보다 더욱 낮아졌다.이런 충격적인 결과는 87년 이후 지역주의와 민주개혁 진보성향을 모두 아우르며 지속되어 온 ‘민주 대 반민주’ 정치 구도의 급속한 해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년 간 유지되었던 한국 정치의 지배적 구도가 해체되었다 함은 곧 새로운 정치구도의 형성이 요구됨을 의미한다.정치구도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또 그것은 대중의 삶 민생의 절실함과 연결된다. 한 시기 ‘독재타도와 민주주의’가 개인의 삶을 좌우했을 때는 ‘민주화가 곧 진보이자 시대정신’이었다.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공고함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국내적으로 사회경제의 양극화가 ‘이대팔을 넘어 구대일’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 정치가 반영해야 할 시대정신 그것의 절실함은 ‘양극화시대 민생문제의 해결’이고 ‘불안하고 소외된 삶의 극복’이다.이것이 곧 진보이며 우리 시대의 정신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구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대선 시기 인구에 회자되었던 “그 당과 후보가 부패해도 지지하겠다”는 말은 상징적 언설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던 것은 ‘부패’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 민초들의 삶의 피폐와 불안이 그만큼이나 절실하였다는 극단적 호소와 불평등한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구조의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열망이다.그러나 이러한 민생의 열망이 시대정신이었음을 소위 평화민주 진보개혁진영은 잘 몰랐거나 애써 무시해버리고 과거의 낡은 구도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오히려 시대정신이 반영된 민생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대중적 요구에 정치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한나라당이었다. 부패수구세력에서 선진화 정치세력으로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데 성공한 한나라당 신보수 세력은 지난 대선 시기에 ‘신 발전체제’라는 신보수주의 성장 담론으로 응답했다.더불어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로 매도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신보수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은 그 본질과는 달리 일반에게 실용이나 중도실용으로 불릴 정도로 이념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였다.이렇게 민생을 화두로 하는 펼쳐진 새로운 정치구도에서 생겨날 것으로 예견되는 신진보의 공간을 신보수 성장주의 포퓰리즘을 통해 이명박 정치세력이 획득해 버렸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진영에게 신진보의 정치적 기회와 공간을 다시 제공해 주게 된다.노무현 정부보다 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 각종 신보수의 정책 패키지가 실천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분배되지 않는 성장구조’는 곧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며 선별적 복지의 확충만으로 양극화와 반복지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그 시기에 진보진영은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여전히 낡은 구도에 매달려 ‘민주 대 반민주’ 이의 아류인 ‘부패실용 대 민주실용’을 외치거나 당내 다수파의 힘으로 시대정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족적 좌파운동권 정당에 머문다면 비로소 열리게 될 신진보의 공간은 신자유주의 주류 신보수정권에 포획된 채 영원히 소멸해버릴 지도 모른다.지금 이 땅에는 장차 더 크게 열릴 신진보의 공간을 받아 안을 집권 가능한 세력으로서의 진짜 진보개혁신당이 필요하다.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집권 가능한 진보적 국민정당으로서의 진보개혁신당이 필요하다.이것은 시대정신의 요구이며 진보개혁진영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 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 내 진보적 개혁세력부터 민주노동당 등의 건전한 진보주의 정치세력 시민사회와 학계의 복지국가 지지 세력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진보개혁진영의 정치연합 즉 진보개혁신당의 출현을 기대한다.대선패배의 결과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철저하게 투쟁하되 결국은 분당을 통해서건 내부 혁신을 통해서건 자유주의 야당은 그 동안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와 실용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나고 진보야당은 패권주의와 정파주의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반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정치의 전선 아래 최대한 크게 하나로 뭉쳐야 한다.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간주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많은 상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가장 참고할만한 유효한 대안으로 부각된다.그것이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혹은 복지국가 등 그 어떤 이름이나 이념 명칭으로 불리더라도 큰 틀에서 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동의한다면 그가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든 무슨 주의자든 우리는 그것을 차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반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정치의 모토 하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대통합민주신당에 바라건대 지금 민중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이다. 한때 우리사회를 온몸으로 뜨겁게 안았던 민주세력이 죽어 진보의 날개를 달고 다시 태어난다면 점차 노골화되며 번져갈 신자유주의의 산불을 끌 수 있는 도도한 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민노당에 바라건대 물의 선명함 경쟁일랑은 잠시 접어두고 모든 물을 모아야한다. 쥐 잡는데 고양이 색이 중요치 않듯이 불 끄는 데 필요한 것은 그저 충분한 물이다. 깃발을 선명히 하되 시대정신에 합치되는 진보적 국민정당으로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넉넉한 품이다.한국사회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범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대연합’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에서 보듯 진보신당의 실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러나 모두가 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말을 지표 삼아 나아간다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한 네티즌이 올린 다음의 글은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세력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그저 좋은 진보정당을 보고 싶습니다.그저 올바른 진보정당을 보고 싶습니다.지금 우리는 ‘희망’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지금부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진보개혁신당이 희망의 싹을 제대로 틔운다면 장차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우리는 진보개혁세력이 최초로 정권을 잡고 복지국가 정치의 주역으로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힘차게 열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ANLCA : 문맹퇴치는 평생학습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 모로코 정부는 2011년 국가문맹퇴치기관(ANLCA)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ANLCA는 정부에 문맹퇴치를 위한 정책을 제한하고,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 및 교재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맹퇴치와 관련된 공공부서, 기관 및 다양한 민간 참여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ANLCA는 4가지 주제(타겟팅, 선택성, 품질, 거버넌스)를 선정하고 2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겟팅 관련 프로젝트는 01. 부모교육 문맹퇴치 프로그램 개발, 02.문맹퇴치 강화, 목표향상, 03.문맹퇴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직업 통합 기회 개선, 04.전문직의 문맹퇴치 지원, 선택성 관련 프로젝트는 05.지역 차원에서 문맹퇴치를 위한 협력틀 마련, 06.선별적 참여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07.평생학습의 수단으로 문맹퇴치 강화 08. 문맹퇴치에 대한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품질 관련 프로젝트는 09.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기관 10. 커리큘럼 검토, 효과적인 방법 및 새로운 기술 개발, 교육도구 조성 11.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문맹퇴치 분야의 혁신 12. 성과 평가 시스템 개발 13. 문맹퇴치,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시스템 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로는 14. 통합 메커니즘 시스템 구축 15. 문맹퇴치 프로그램 강화, 16. 성과 관리 시스템 강화, 17.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 18. 기능 및 역량에 대한 예측 관리 시스템 구축, 19. 문맹퇴치 임무를 구성하는 법적 기반 강화, 20. 문맹퇴치에 기여하는 협회의 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아울러 ANLCA는 평생학습 관련한 다양한 프로세스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인권 원칙 통합, 금융문해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도시 라바트, 모로코(Samahshelbi,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 UNESCO 세계학습도시 네트워크(GNLC)는 UNESCO Global Learning Cities Network는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가 운영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 학습정책 토론을 강화하여 세계 도시의 평생학습 지원과 개선을 지향한다.학습도시의 6가지 기본 기능은 포괄적 교육 강화,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의 학습 활성화, 일터를 위한 학습 촉진, 현대 학습 기술사용 확장, 학습의 질과 우수성 향상, 평생학습 문화 조성이다. 학습도시의 기본 조건은 강령한 정치적 리더십과 헌신, 모든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와 참여, 자원의 동원 및 사용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회원도시는 관심이 있는 다른 학습도시와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도시의 경험을 홍보할 수 있다. 학습도시 개발을 위한 도구와 전략을 활용하고 최신 연구 및 보고서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학습도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으로 회원도시들이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도시들 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룹을 설정해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학습도시는 정책과 전략을 평생학습 목표와 일치시키는 공동체이다. 지역사회학습센터는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교육 기관이다. 지역사회학습센터 및 기타 지역 사회 기반 기관은 지역수준에서 평생학습을 포함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다양한 성인, 부문 간의 모든 대상 그룹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에 학습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아울러 NGO, 대학, 민간 부문 등 지역 수준의 이해 관계자 간 파트너십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문해력 디지털 기술 향상 : GEC(Global Coalition for Education)와 GAL(Global Alliance for Literacy for Lifelong Learning)(Mr. Jian Xi Teng, UNESCO 평생학습연구소)○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30개국의 플랫폼 구축, GAL은 문맹퇴치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세계동맹 플랫폼에 참여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팬더믹을 경험하며 부족한 사회적 기반 시설, 원격 교육에 대한 준비 부족, 기술적 장치에 대한 제한된 접근, 디지털 교육의 부재, 문해학습자의 낮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GAL국가의 문맹퇴치 프로그램 중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거의 없었다.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해 1. 테크놀로지를 위한 기술(장치 및 플랫폼에 대한 이해, 지식 및 기술) 2. 기술을 문해력에 통합(지식을 적용하고 기술을 교육에 통합) 3. 지속적인 발전 및 개발을 위한 기술(정보화 교육 및 개발 전문직 종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T에 대한 비판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함) 3가지 교육 모듈을 설정하고, 기능 및 구현 국가로는 방글라데시, 코트디브아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이 있다.□ 평생교육을 위한 종합 커뮤니티 센터 모델 : 살레의 ICESCO 글로벌케어 커뮤니티 평생학습센터▲ 글로벌케어 로고○ 글로벌케어는 국내 최초의 국제보건의료 NGO로 1997년 아프리카 르완다 난민지역을 돕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통 13개 지부가 있으며 인도적지원, 보건의료, 식수위생, 교육지원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자연 재해나 인적재난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웃들의 인간 기본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모로코에 북아메리카 본부를 설립하여 결핵을 포함한 감염질환 퇴치와(eradication)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관리(control and management)를 위해모로코 보건국과 협력하여 모자보건활동, 학교보건, 저소득층 지원, 지역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협력 파트너 기관은 한국 코이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모로코 지역사회이다.○ 글로벌케어 모로코 지부에서는 진행하는 평생교육 활동은 학교에서 보건교육, 보건소 보건요원 역량강화, 여성직업훈련, 기숙사에서의 영양보건교육과 성생식보건교육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교육을 통해 감염질환과 비감염질환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장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민양성을 위해 문화센터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는데 한국어를 포함한 다른 외국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다양한 문화교류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타 국가와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충청남도교육청의 문해력 유지 : 문자해득에서 평생학습으로 전환○ 문해교육, 기초를 넘어 제2의 인생까지: 충청남도 문해교육사례를 중심으로(박하식,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유네스코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출수 있도록 한다면 약 1억 7100만명의 사람들이 빈곤으로 탈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고차원적인 생활 영역 및 기초적인 생활 능력과도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문해력, 즉 문해 능력을 기르는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시행령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에 국가에서 문해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국가문해교육센터를 기반으로 17개 시도에 광역문해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는 2017년 5월 전국 3번째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는 도민의 기본학습 역량을 높이는 체계 구축이라는 전략목표로 ▲운영기반 조성 ▲학습여건 조성 ▲문해교원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기반 조성○ 문해교육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 및 예산확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크워크 등을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충남문해교육센터는 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예산 규모는 총 5억7100만 원으로 출연금 1억7500만 원과 국비 3억9600만 원이다.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는 15개 시군, 교육청, 민간 문해교육 기관까지 총 92개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실무 담당자, 문해교사 영역별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성인문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과 정책 수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충남문해교육센터에서만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결과(2022년 12월 31일 조사기준) 92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326개 프로그램, 618개의 학습장에서 8,992명이 2023년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문해교육 학습자는 60~90대 고연령층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충청남도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현황▲ 2023년 충청남도 성인문해교육 학습자현황▲<‘조남예 시집>- 사례 1) 본인의 삶을 시집으로 발간한 조남예시인은 문해교육을 통해 배운 한글로 「자꾸자꾸 사람이 예뻐져」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발간하였으며, 2022년 출판 기념회와 KBS 공영방송에 ‘70대 노인의 아름다운 도전이 주는 의미’라는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된 사례- 사례2) 충남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사업을 통해 중학학력을 취득한 50대 여성이 중학학력 취득 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례□ 학습여건 조성○ 문해교육 학습 환경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 복지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하여 참여하기도 하며, 문해 학습자가 버스를 타거나 움직이는 제약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문해교사들이 직접 읍,면,리 단위의 마을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보건지소, 교회, 자택 등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진행하기도 한다.○ 학습여건 조성사업은 15개 시군의 문해교육 현장애서 원활한 문해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한다. 문해교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과서 보급으로,국가적 차원에서 초등과정, 중학과정 성인문해 교과서 무상보급 지원해 기관별 규모의 편차 없이 균일한 문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중학‧고등 학력 취득을 위한 PC 및 모바일 버전으로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충남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를 운영해 노인 뿐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 해 졸업자격을 주고 있다.○ 초‧중‧고 졸업자격 취득자는 연평균 25~35명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역대 최다 73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기초문해만이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컴퓨터, 핸드폰, 키오스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남 정보문해 교육을 운영이다.□교육전문가양성및 역량강화 사업○ 초등, 중학 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에서 문해수업을 가르칠 문해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개정된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정 설명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문해교원이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수업 위주의 수업에서 영상통화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문해교육, 1:1 전화수업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습을 진행하고자 노력 중이다.온라인 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PC 및 테블릿 기반이 없이, WiFi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문해학습자들이 쉽게 한글을공부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이 언어학습기(세이펜)를 책에 터치하여 공부하는 모습에서 착안하여 ‘24시간 내손안의 선생님’ 교재와 기기를 개발했다.2022년 12월 언어학습기를 활용한 ‘충남형 성인문해 부교재’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2월 교재 활용 교수법 연수 후, 충청남도 내 17개 기관 200대 시범보급 운영중이다. 시범보급 현장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두 번째 후속편 충남형 부교재 개발 ‘배움의 새싹’을 준비 중이다.○ 사례) 언어학습기를 활용한 부교재 ‘소망의 씨앗’으로 학습 후, 한글을 모르던 90세 어르신 2명이 한 달 만에 글자를 깨우치는 우수사례가 접수□ 문해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혁신에 도움이 되는 공간○ 시민의 삶과 학습도시: 학습을 통해 시민이 성장하고 시민이 지역을 바꾸는 학습도시(김종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한다.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한 기관이다.광역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평생교육정책연구,▲네트워크를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교육 전문성 향상,▲기회 확대,▲소외계층 지원 ,▲평생교육 문화확산이다.○ 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제력을 제고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향상을 추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다. 또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자원을 연계시킴으로서 네트워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 평생교육 운동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원리○ ① 평생학습인프라 구축(조례, 조직, 예산, 전문인력, 학습공간) ②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 활성화 ③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문해, 장애인 평생교육) ④ 평생학습 정보 및 디지털 전환 이웃마을과 마을에 사는 구성원들이 마을에 필요한 것들과 관심사들에 대한 고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다.○ 사례1) 서울시 동네배움터(평생학습센터) 공간발굴: 지역의 복지관, 도서관, 카페, 지역사회센터의 협력하고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취미부터 취업까지 6개영역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사례2) 학습-실천 프로젝트 :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이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프로젝트이다. 죽어가는 ‘광진구의 전통시장을 알리기 위해 학습자들이 앱 활용방법 및 블로그 사용법을 학습하고 네이버 플에이스에 시장(맛집, 과일 등) 코너를 홍보하고 올리는 프로젝트○ 사례3) 은평구 ‘숨은고수교실’ - 평생교육 수혜자였던 시민이 강사로 성장○ 숨은고수 교실사례처럼 시민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을 통한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속 비법을 가진 지역주민이 강사로 나서 문화교양강좌를 넘어선 참신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은평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서울시민 박정씨는 평생교육학습센터에서 아로마테라피 강좌를 수강 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 이듬해 현지강사로 근무 중이다. 또 양진희 학생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위로 받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해 현재는 온라인 디지털 강사로 활동 중이다. ▲ UNESCO 세계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UNESCO 세계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연수사진
-
지방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 간호요양병상 확보하면 노인요양 문제 해결 가능해, 2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초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방과 후 돌범교실 확대 운영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구체적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릴 방안이 있나요? - 공공요양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합니다. 이후에 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약 2000개(198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 다수가 노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넓게 있으므로, 여기를 농특기금을 활용하여 간호요양시설로 증설하면 6만 개의 간호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미FTA 때문에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의류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농특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약 120조 원의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모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였고,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50%를 이들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0개의 간호요양 시설에 4인 간병을 3교대로 할 경우 약 4만5000명의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생기고, 보건진료소장과 센터장을 담당할 4000여 명의 간호사의 공직 일자리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들의 인건비와 유지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의 교회나 성당, 그리고 사찰에도 부지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종교시설에 다니는 신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 종교시설에 공공노인돌봄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절감됩니다. 원하는 경우, 이들 종교시설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가족 중의 누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간병을 해야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간호와 간병>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 종사자 모두가 짊어진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간호와 간병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이 공약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입원 및 간병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병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대우도 좋아지게 됩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지만,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약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전국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간호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중소도시에는 간호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지역에 살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간호와 간병 수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2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초등 돌봄> 부담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을 발표하였나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돌봄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즉, 양육자의 일터는 멈추지 않는데 자녀의 학교는 멈춰버린 팬데믹은 공적 아동돌봄의 사회적 역할과 확대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대변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했습니다. 초등학교 내 돌봄 교실을 대폭 확충해 대기자가 없도록 하고,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밖 마을의 돌봄 시설도 충분히 증설하겠다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 내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과 방과후 학교를 전문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을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싫어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더 고용해 주겠다고 말해도 반대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인근 몇 개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방과후 학교 설치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를 설치할 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으로 본다면, 같은 공약을 하더라도 훨씬 구체적으로,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학교의 시설과 공간을 그대로 두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별도의 교장 선생님과 별도의 돌봄교사를 더 채용한다면, 기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교감들은 승진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찬성할 것이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대기하고 있는 노량진의 수많은 임용고시학원의 선생님들도 당장 채용될 수 있다면 찬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별개의 돌봄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체계를 개선하느 것이 가능해집니다.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 후부터 오후에 등교하여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인력 관리 및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가중없이도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선언은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큼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 돌봄이 결혼 반대나 출산기피의 이유가 되지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도 문제이지만, <영유아 보육>도 여전히 부담스러운데, 그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나요?- 합계출산율 0.84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 현상이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선진국에는 교사대 아동 숫자가 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명까지 허용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이렇게 많은 아동들을 돌봐야 한다면,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여 보육 인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출생 아동숫자가 연간 67만명에서 54만명, 이제는 28만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쉽게 추진될 수있습니다.- 동시에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면, 같은 공간이라도 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동 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밀집도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장보육과 틈새보육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개선·강화하여 양육자가 고용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공공 비율의 격차도 좁혀나가여 합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 분리를 통해 누리과정 등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직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계속 -
-
중앙정부와 달리 성남시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보급 지급해,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신념으로 '돌봄 공백 제로화 정책 추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사회자) 시장님,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우리 새날에는 오랜만에 출연하셨습니다. 새날 시청자들 중에는 시장님 팬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들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은수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성남시도 마찬기지입니다. 우선은 코로나 19 극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다행히도 성남시는 7월 1일 현재 26만6000명이 1차 접종을 실시(28.5%)했으며 8만500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9.2%)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성남시민 4명 중 1명 꼴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9월 말까지 전 시민의 70%인 65만3000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행정력을 집중해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백신 접종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19극복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올 3월 말 기준 총 136개의 공약사업 중 78개가 완료돼 57.4%의 완료율과 82.6%의 이행률을 달성하는 등 공약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고생해 주신 우리 시청의 동료 직원들과 시민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사회자) 시장님에 취임하신 것이 2018년 7월이니,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을 하신 것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 보시니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하고,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니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이전의 공직과 시장직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요?- (은수미) '시장 취임 후 8번의 압수 수색과 27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명인이고, 노동운동과 국회의원,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보니, 저를 괴롭히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포가 크기 때문에, 물소리도 큰 것이겠지요. 거대한 성남시를 이끌고 가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때문에 고생한 우리 시청의 직원들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2심의 결과를 뒤집는 등 어렵게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정을 이끌어 시민에게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복지도시 성남>이 구현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은수미 시장○ (사회자) 시장님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중앙정부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할 때 성남시만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100% 지급하는 <보편 지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2021년 2차 추경으로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88% 지급하기로 하자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분들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하여,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험자로서 이런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수미) 중앙정부가 88%의 대상자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최소한 88% 까지는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지, 그 외의 나머지 분들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분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님은 평소에도 기본소득을 주장하셨고, 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하거나, 지방정부에서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우리 성남시는 이미 저소득층을 위해 1인당 10만원 씩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만7800여 명입니다.-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급여 계좌 미등록자 등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내달 15일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 (사회자) 시장님께서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뿐 아니라,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돌봄 공백 제로화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수미)평소에도 ‘열쇠 아동’ 문제 등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는 돌봄이 큰 부담이었지만, 코로나 19로 대면 수업이 없어지고 하루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돌봄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판교대장초등학교에 설치된 ‘학교돌봄터 1호’, 어린이 식당을 겸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돌봄의 체계를 탄탄히 다져나가 돌봄 공백 제로화를 실현 중입니다.- 2019년 은행1동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2021.6월) 13곳이 개소했고, 내년까지 32곳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말까지 복정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도 14곳을 확충해 총 88곳을 운영하고, 이용률 또한 35.1%에서 내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건축한지 10년 이상된 수진동·금광2·청솔어린이집 등 22곳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39억원을 들여(국도비 31억원 포함) 내달까지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재 등 리모델링을 해 실내공기질도 개선합니다.- 저는 돌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에서부터 노인들에 대한 돌봄까지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될 것입니다. - 계속 -
-
추미애 후보는 '신세대 평화론'을 선언하고 이낙연 후보는 5대 비전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 주장, 정세균 후보는 경제대통령의 3가지 원칙을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는 헌법 1조를 강조하며 출마 선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3회는 2021년 7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출마선언문으로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민주당 후보 중에는 어떤 분이 역사와 시대 상황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잘 담아내신 분이 있나요?- 역사 인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분은 추미애 후보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 길, 땅 길로 넘나드셨던 그 길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당 대표로 있던 시기에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 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한 덕분에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2개월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이을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신세대 평화론>을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사회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냈었나요?- 법무부 장관 시절의 강한 개혁 의지를 이번 출마 선언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대개혁을 통한 특권의 해체와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약속했습다.- 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받던 시대를 끝장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넷째, 기초 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섯째, 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국제 관계에 있어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기재부 등 경제관료에 대한 개혁입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개혁 대상이 이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출마 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본인의 정책 구상을 밝힌 분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님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비교적 다른 후보들보다 늦게 출마선언을 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출마 선언문의 대부분을 자신의 비젼과 정책 구상으로 채웠습니다. 본인이 이루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의미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5대 비전을 말했습니다. 첫째, <신복지> 구상으로 밝혔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거, 기본소득 등의 정책과 유사합니다.- 둘째, 전체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IT, 바이오, 미래차, AI, 그린산업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겟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증세와 복지강화를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연성강국의 신외교 구상, 헌법개정, 문화강국 등을 주요 정책으로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출마선언문을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 방향을 밝힌 분도 있나요?- 모든 후보들이 자신이 가진 경제정책의 방향을 양의 다소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경제를 할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분은 정세균 후보입니다. 정세균 후보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대통령의 3가지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도록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국민이 풍요한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분배의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금융공기업을 비롯하여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하고, 그 여력으로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수정 경제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셋째, 돌봄 경제입니다.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하여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잡기 위해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매년 26만 호를 공공임대 및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착공된 아파트와 신도시들이 있으므로 주택 가격 폭락이 예상되어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강한 개혁을 선언한 분은 정세균 후보입니다. ○ (사회자) 출마선언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를 통틀어 1위 후보라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 출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잘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를 확 바꾸는 계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출마 선언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일단 선언문의 제일 첫 장을 헌법 1조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은 광화문 촛불 혁명을 이루었던 국민들에게 본인이 광화문 혁명의 맥을 이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친노와 친문을 비롯한 범진보 세력 등 광범위한 개혁세력을 포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나중에 논란을 불러왔지만, 언론의 주목과 국민의 관심을 받게 했던 대목인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는 문장을 통해 변화를 바라는 시대정신을 잘 담아내었습니다.- 이재명 지지 국민 모임인 <대동세상>그룹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좋아하시던 것도 보았습니다.- 계속 -
1
2